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관하여 알아보자.

경영의 사회적 책임
법률학, 특히 근대법을 일관하고 있는 개인주의 법률 관은 1. 사유권의 절대화, 2. 계약의 자유, 3. 과실책임의 3대 원칙 위에 세워졌던 것이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친 사회변화에 따라 이 대원칙의 수정·비판·확대 해석이 각 방면에서 이어났다. 특히 기업규모와 기업의 사회 각 방면에 대한 접촉이 확대되고,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법률 현상을 종래의 법률 관으로는 공정 타당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교통기관에 의한 재해, 공장의 매연·오염·폭발 등으로 인한 재해, 도시의 팽창·발전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및 충돌은 각각 특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실이면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법률로는 이러한 관계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르며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이면 책임'이라는 원칙에 의하지 않고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에 있어서도 오늘날에는 그 이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사상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이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 존재물'이고, '사회의 공기'도 됨에 따라 기업경영은 과거와 같이 수수를 위한 이윤추구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경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자의 활동 목표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

1. 경영자는 사업으로서의 충분한 이윤을 올리도록 경영활동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충분한 이윤을 올림으로써 주주에게 봉사하는 이상으로 일반사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의 봉사를 해야 한다.
2. 오늘날의 기업은 과거와 같이 자유기업이 아니고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통제받으며, 또 많은 사람이 기업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과 동업자와의 협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3. 경영에 관계하는 주주, 소비자, 종업원, 도업자 및 사회에의 봉사와 이익의 조화·유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경영자가 기업을 통솔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일반사회의 부탁에 보답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이 요청에 보답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기업의 기본목표를 확립하고, 이윤·분배·조직·인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자의 실천 항목으로 1. 기업소득의 공정분배, 2.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을 중심으로 기업소득의 증대, 3. 후계경영자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공공성
법률과 경제의 순환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것은 동일물의 형식과 내용이 되는데, 법률 사조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경제사회에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주식회사에서 예를 찾아보면, 1세기 전까지는 규모도 적고 경영목적도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1.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의 별개의 것이 되었고, 2. 규모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3. 기업의 경영목적도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견지에서 고려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주식회사 자체의 성격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는 개인으로서는 회사자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회사자산은 회사 자체가 소유하게 되었다. 즉, 주주는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 회사를 지배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주주는 다만 집단으로서 회사재산을 소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회사 재산은 경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회사에서 참여권에 대해서도 주주는 집단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여 얻은 이윤의 분배에 대한 요구권도 집단으로서 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윤분배 청구권도 확대·발전한 회사에서는 경영자에게 위양되어 있으며, 이윤은 증권 소유자에 의해 수취 되어야 한다는 고전적 이론은 이미 통용되지 못한다. 즉,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주주는 이윤의 획득을 경영자에게 위양하고, 이윤분배까지도 경영자에게 위양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에 상위 된다 하더라도 경영자는 권한을 법령·정관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사회적인 존재물' 또는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소득의 증가
공정한 경쟁으로 공정 이윤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기업경영의 최고목표가 된다. 그러나 이 이윤은 타인의 부당한 손실이나 희생 위에 얻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경영자의 창조적 기능에 의한 경제 제 요소의 새로운 결합, 즉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등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영속은 이러한 이윤획득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겨나는 기업소득은 기업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 변동에서 생기는 우연적인 것과는 다르며, 근대경영자에게 필요한 장기적 시야를 갖는 계획적인 투자에서 생기는 것이다. 각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투자에서 얻어지는 기업소득에 의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안정적인 분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근대적 경영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대적 관리방식의 직접적 수입에 있어서는 기업이 소화해 내지 못하는 일이 없게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industrial engineering)을 착실히 수행해야 하고, 기업의 근대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방법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는가에 대해서 크라운 코르크 씰회사(Crown Cork & Seal Company Inc.)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선 글에서 보면 '개인과 조직과는 여러 가지 신념을 갖고 있다. 이 신념은 경영계획·방침 및 순서를 달성·지도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념은 여러 가지이고, 또 오해 또는 오역하기 쉽기 때문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경영의 신념과 목표의 스테이트먼트(statemant)를 공표'한다고 전제) 하고, 이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영의 신념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관련 주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존재하고 생동하는 기능적 제도이다. 또 기업은 단지 한 개의 조직·집단에 들면 주주·종업원·일반대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직·집단에 대해서 이익의 균등을 갖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경영의 결과로서의 이익은 잘 운영된 경영의 산물이다. 이들 조직·집단의 권한·이해관계 및 책임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경영자의 기획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이들 책무와 책임은 업무에 대한 고도의 능력과 이를 수행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질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과의 관계는 행위와 윤리의 최고기준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산업사회에서 인정된 리더십의 지위를 달성하고 보존하는 데 경영자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책임을 다하여 리더십의 지위권을 얻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목표 달성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기업소득의 공정분배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가·경영자·노동자의 결합체이며, 이들 사이의 인간관계 양부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리고 이들의 양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한 분배가 그 기초가 된다. 이것은 일의적으로는 이들 3자에 대한 분배 절대액 그 자체를 증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분배의 원천인 기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선결문제이지만,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하는 것이 기업발전을 기약하는 일이다. 따라서 분배에서의 임금은 코스트로서 능률과 관계되고, 생계비로서 인간성과 관계된 요구가 나오며, 또 구매력으로서 시장을 형성한다. 한편 사내유보는 내부자금의 원천으로서 생산력 및 위험에 대한 준비 등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양호한 인간관계를 동태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합리성의 이면인 휴머니즘이 경영자를 비롯하여 기업 전체에 넘쳐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자본주의 이념이 있다. '공정한 이윤'은 경제 합리성의 척도이고, '공정한 분배'는 휴머니즘의 발로이다.